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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미소금융 6천억 확대…청년·취약층 지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연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6,000억 원으로 기존 대비 두 배 늘리고, 청년과 취약계층 등 금융 소외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세 번째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 서민 금융이 안전판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심사 위주로 운영되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 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탄력적 운영과 대면 심사가 가능한 미소금융의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약 10% 수준인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을 향후 50%까지 대폭 끌어올려 청년층의 생계형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맞춤형 미소금융 상품도 도입됩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초기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 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00만 원 늘어난
- 권민성 기자
- 2026-03-24 11:03
경비 50% 환급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16개 지정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 강진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한 것이다. 앞서 강진군은 2024년 1만 5,000명에 이어 2025년에는 군 전체 인구(3만 1,000명)를 훌쩍 뛰어넘는 3만 9,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나이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무턱대고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행 전 반드시 각 지자체 관광 사이트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내 '반값 여행' 페이지를 통해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승인 문자를 받아야만 환급 자격이 주어진다. 여행을 마친 후의 과정도 중요하다. 다녀온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현지
- 권민성 기자
- 2026-03-23 10:53
BTS 광화문 공연, K-컬처 축제 열린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계기로 정부가 K-컬처 홍보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무대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정부는 한국의 역사와 예술, 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주요 국립문화기관 5곳이 참여하여 공연의 감동을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은 21일부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관심사로 잘 알려진 반가사유상과 달항아리 등 주요 유물에 대해 전시 해설사가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유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 상품도 새롭게 개발하여 박물관 문화 상품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몸으로 즐기는 K-컬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방문객들이 투호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 놀이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BTS의 음악 속에 녹아있는 전통 요소를 활용한 특별 공연도 준비
- 권민성 기자
- 2026-03-20 10:39
소득 증빙 없는 '그냥드림' 전국 확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냥 드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소득 증빙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위기 가구를 위해, 조건 없이 2만 원 이하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냥 드림 사업'은 방문 시 1인당 3~5개 품목을 즉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현재 68개 시군구 129개 센터에서 5만 8,000명이 이용했으며, 연말까지 150개 시군구 최대 300개 센터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거주지 제한까지 폐지하여 긴급 구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없는 복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지역적 실험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경기도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혔던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도 오는 7월부터 10개 지역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무상 자판
- 권민성 기자
- 2026-03-19 11:25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중 타파 위한 ‘지방주도 대전환’ 예산 전면 개편 예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파하고 '지방주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예산과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상승과 서민·중소기업의 하락이 교차하는 'K자 성장' 양극화에 대응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지방 우대 재정 사업 확대를 지시했다.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제도의 획기적 개편이다. 지방 투자 시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료 인하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 우대 지수'의 도입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지역의 성장 여력과 인구 감소 추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 지수는, 올해 아동수당 등 7개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예산안부터 모든 재정 사업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세종시 내 정부 부처의 추가 분산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글로벌 허브 항만이 필수적인 해수부 등 특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기관 쪼개기
- 권민성 기자
- 2026-03-18 14:51
3·15 의거 66주년, 유공자 예우 약속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을 올리고 묵념했습니다. 3·15 의거가 2010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 의거는, 시위에 함께한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 준 항거이자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 3·15 의거를 명명했습니다. 이어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면면이 이어진 3·15 정신이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사표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고난과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3·1
- 권민성 기자
- 2026-03-17 11:19
반값 여행 등 정부 주요 정책 팩트체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정부가 최근 제기된 산불 대응 부실 논란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KTV 국민방송은 방송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등 주요 산불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강풍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확인 결과, 의성 산불 당일인 3월 22일 순간 최대 풍속은 18m/s에 달했으며, 5월 25일 하회마을 기상관측소에서는 초속 27.6m의 강풍이 기록됐다. 또한, 숲가꾸기 작업이나 임도 건설이 산불을 키웠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숲가꾸기는 산림 내 연료량을 줄여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확인됐다. 이어 4월 시행을 앞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한양도성 인근 정비 사업이 이중으로 영향 평가를 받게 된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 영향 평가는 동일 사업에 대해 한 차례만 실시되며, 현재 한양도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 권민성 기자
- 2026-03-16 10:42
편리함의 함정, 일상 속 불법 의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집에서 흔들리는 유치를 실로 묶어 뽑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비춰보면 부모가 영리 목적 없이 자녀의 유치를 뽑는 가벼운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행한 편리함의 선택이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김민경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생활 속 불법 의료 행위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집으로 부르는 '출장 수액' 서비스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비타민 수액 등을 놔주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에 현혹되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 하에 보조 업무를 수행할 뿐 단독으로 투약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특히 정맥 주사는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 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위험한 행위다. 비록 수액을 맞은 환자 본인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보호의 대상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
- 권민성 기자
- 2026-03-13 11:16
농식품부, 방역 예산·인력 탄력 운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예산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방역 예산 본예산 미반영 및 초기 대응 지연'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축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방역 사업비와 재대책 재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은 총 2,95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한 수치이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소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미발생에 따른 백신 사업량 조정의 결과다.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장 방역 인력 운영의 효율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된 인원은 1,830명이며,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을 위촉해 현장을 보강 중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 권민성 기자
- 2026-03-12 13:31
중기부 창업지원 개편, 4단계 경쟁 도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제기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규모 축소 우려에 대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올해 신청자 수가 1만 1,952명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작용도 뒤따랐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사업 선정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민간 브로커들의 개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실제로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이 5년 내에 폐업하는 등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지원 대상 선발 과정에서 초기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는 보육과 멘토링이 결합된 4단계 경쟁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별의 고도화다. 단계별 경쟁을 통해 역량 있는 예비 창업자를 옥석 가리듯 솎아내고, 최종 선발된 기업에게는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집중적이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
- 권민성 기자
- 2026-03-11 11:54
강남3구·용산 중심 양도세 절세 매물 출회… '똘똘한 한 채' 실거주 재편 예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집값 불패'의 상징이었던 강남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주변 지역의 투자 심리 역시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서울 평균 상승률은 0.31%에서 0.09%로 둔화되었다. 특히 2025년 작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지표가 상징적이다. 서초구는 -0.01%, 강남구는 -0.07%를 기록했으며, 잠실이 위치한 송파구는 -0.09%로 무려 100주(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현장에서는 전용 84㎡ 기준 잠실 일대에서 호가가 10%가량 내려간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헬리오시티 등 일부 단지에서는 최대 15% 하락한 급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평균 34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호가 조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지목한다. 지난 1월 20일 첫 발언 이후 1월 23일
- 권민성 기자
- 2026-03-10 10:10
공포 부풀린 숫자의 함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노동전선의 먹구름과 경제 하늘의 한파, 과연 보도된 그대로일까.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 곳과 무한 교섭을 해야 해 산업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며, 하청노조가 교섭 단일화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만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내린다. 무조건적인 일대일 교섭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주요 24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보도 역시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작년 3분기 1.3%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4분기의 수치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조정을 받은 결과다. 3분기와 4분기를 묶어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체 24개국 중 9위, 선진국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준수한 성적이다. 올해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2%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
- 권민성 기자
- 2026-03-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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