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를 분석하는 KTV '정책 행보 정주행' 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순방은 군사 안보 기구인 나토에서 경제안보 실리를 확보하고, 자원 부국 몽골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전개했다. 특히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이 최종 체결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방산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된다. 2박 3일간 진행된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양손 무거운 경제·자원 보따리를 챙겼다. 몽골 국영방송 MNB는 건국 이래 이례적으로 타국 정상의 동정을 연속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고, 현지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몽골 내 한국 편의점이 무려 6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6만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몽골인 10명 중 1명이 한국 근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몽골은 중·러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