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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예산 감액…"집행 수준 현실화"

수소차 보조금 23%·충전소 37% 줄어…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순한 지원 축소 아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세계 주요국이 수소 투자를 앞다퉈 늘리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의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현실화한 것일 뿐, 단순한 지원 축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5,762억 원에서 내년 4,457억 원으로 약 23% 줄었다.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예산도 1,897억 원에서 1,197억 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수소차 보조금은 2025년 7,218억 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기후부는 예산을 실제로 쓰이는 수준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소차 보조금 사업의 실집행률은 20~50% 수준이었고, 지난해 수소충전소 사업 집행률은 30%에 머물렀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8월 기준 수소차 보급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6%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도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 부문 실집행률이 9.4%에 머물렀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지원 방향을 보여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는 차량과 충전소, 생산 설비가 함께 자라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실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줄어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빈틈없이 쓰여, 한국 수소 생태계가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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