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 3,00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000억 원으로, 전체 구직급여 수급액 12조 4,000억 원의 4.9%를 차지했다.

반복 수급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36.5%,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이 65.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 등이 포함된 공공행정 분야가 22.4%로 높았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 기준을 꾸준히 손봐 왔다. 2025년 3월부터 반복 수급자는 수급 초기 실업인정 주기가 4주에서 2주로 짧아졌고, 회차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급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구직급여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세후 월 임금은 193만 원인데 구직급여는 198만 원으로,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받는 역전 현상이 있었다. 개편이 시행되면 월 수급액이 20만 원 넘게 줄어드는 대신 총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취업활동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반복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붙여 경력과 여건에 맞춘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실업급여가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에 그치지 않고 다음 일자리로 건너가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