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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쏟아진 민생정책, 한눈에 본다

공적주택 119만 호·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연휴 응급실 416곳…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추석을 코앞에 둔 21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집과 아이, 장바구니, 명절 건강까지 두루 걸친 내용이다.

 

집 걱정 덜어줄 '주거안정플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한다. 매년 평균 24만 호씩 지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 호 이상,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을 합쳐 총 19만 호를 공급한다. 청년에게는 24만3,000호,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가 돌아간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고,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간은 15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 상관없이 신청

 

오는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사라진다.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만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원됐다.

 

장보기는 앱으로, 연휴 진료는 '응급똑똑'으로

 

주변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비교하는 '알뜰하게 장볼지도'가 수원·원주·청주·전주·창원 5개 지역에서 시범 출시됐고, 내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고, 병·의원과 보건소 등 하루 평균 3,500여 곳, 약국 4,300여 곳이 문을 연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고, 문 여는 곳은 '응급똑똑' 앱이나 120 콜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중장년 10명 중 8명 "노후 준비 중"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0~64세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은 75.8%에서 81.9%로 높아졌다. 다만 취업자의 55.8%는 여전히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가장 오래된 화약무기 '황자화통' 공개

 

나주 금성산에서 지뢰 탐지 중 발견된 황자화통은 1377년 또는 1437년에 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4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세밀히 다듬겠다"며 임금체불 제로 사회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뒤,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올랐다.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교역과 투자, 공급망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다.

풍성한 한가위를 앞두고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될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약속한 숫자들이 하나씩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면, 내년 명절 밥상 앞 대화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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