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키우겠다는 정부 기조가 내년 살림살이에 그대로 담겼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방송 대담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의 2027년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이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가장 먼저 체감할 부분은 직불금이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린다. 선택형 직불도 넓어진다. 사료작물의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ha당 5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오르고, 녹비가 새 품목으로 들어간다. 친환경직불은 과수 기준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장치도 새로 생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기반이 갖춰진 마늘·양파부터 시작해 품목을 차츰 넓힌다. 재해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빠진다. 보험으로 담기 어려운 작물에는 '농작물 준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의 재해 보상도 현실화한다.

청년농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1.1%에 불과하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과 정착자금,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 농업과 인연이 없던 신규 청년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학교'를 새로 운영한다. 고령화로 부족해진 일손은 공동영농으로 메운다. 현재 6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동영농을 36곳으로 늘리고, 운영자금 융자도 새로 지원한다.

유통 구조도 손본다. 산지에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늘린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면서 기존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고친다. 스마트폰으로 인근 매장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는 '알뜰소비 앱'은 이달 5개 도시에서 먼저 선보인다.

농촌 활력의 마중물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오른다. 김 차관은 시범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1~8월 신규 창업이 737개 증가했다고 전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AI 활용 농촌형 교통모델을 농어촌 82개 군으로 넓힌다.

김 차관은 K-푸드+ 수출이 1~8월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라면뿐 아니라 포도·딸기 같은 신선농산물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석을 맞아 9월 30일까지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확한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미한 휴경은 제도를 보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인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업인은 소득 걱정을 덜고 소비자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손에 잡히는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인다.

영상출처 : K-펙트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