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8월 내내 이어졌다. 하이브리드차도, 전기차도 이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상이 퍼졌지만, 차종별로 뜯어보면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출발점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전체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47.7%인 115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축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관련 항목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보도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먼저 하이브리드차는 감면이 실제로 끝난다. 2009년 7월 도입된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재 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만 유지된다. 정부는 보급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은 2019년 10만4,000대에서 2025년 59만2,000대로 늘었다. 그사이 구매보조금은 2019년 폐지됐고, 취득세 감면도 2020년과 2021년 축소를 거쳐 지난해 사라졌지만 판매는 계속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성격이 다르다. 지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을 구매보조금 중심의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감면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전기차는 현행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 150만 원으로 낮아진 뒤 2029년 종료된다.

소비자를 놀라게 한 수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최대 약 143만 원 늘어난다는 계산은 감면 축소분 100만 원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이 연동되는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맞다. 8월 21일 보도된 '평균 325만 원 인상'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현대차·기아 추산 자료로, 아이오닉5·캐스퍼EV·코나EV·GV60·아이오닉6·아이오닉9 등 6개 차종을 대상으로 했다. 최소 169만 원에서 최대 429만 원이었다. 다만 이는 2029년 감면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를 전제한 수치이지, 당장 내년의 인상폭이 아니다.

'보조금이 테슬라에 쏠린다'는 지적도 뜯어볼 대목이 있다. 8월 18일 보도된 테슬라의 올 상반기 국고보조금 1146억 원은 판매 대수에 차종별 보조금 단가를 곱해 산출한 매체의 추정치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현대차·제네시스의 총액은 약 1212억 원으로, 차이는 66억 원 수준이었다. 대당 보조금은 현대차가 442만 원, 테슬라가 191만 원이었다. 판매량 차이가 총액을 좁힌 셈이다.

예산 소진에 대한 불안은 근거가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상반기에만 71%가 소진됐다. 상반기 전기차 내수 판매가 19만8,509대로 1년 전보다 113.6% 급증한 영향이다. 세제 감면과 달리 보조금은 예산이 바닥나면 그해에는 더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랐다.

방송 당시에는 "2027년 전기차 보급 예산과 지원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그사이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올해 1조6,114억 원에서 2조1,403억 원으로 32.8% 늘렸다.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했다. 세제로 줄인 부분을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정부 설명이 예산안에서는 일단 뒷받침된 모습이다.

여기에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에 국고보조금의 20%를 더 주고,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얹어주는 제도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 조건에 따라서는 개별소비세 감면보다 유리할 수 있다.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보조금 규모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발표와 확정 사이의 시차에 확정되지 않은 숫자가 자극적인 제목과 만나면 불안은 실제보다 커지기 마련이다. 차는 집 다음으로 큰 소비인 만큼, 제목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 차분히 따져보는 편이 결국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