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전환과는 구별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군 인력 운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집계됐다. 원문의 “1년에 25만 정도 출생”이라는 설명은 대략적인 규모에서는 맞지만, 최신 공식 통계는 25만 4,500명이다.

다만 “현재 상비군 50만 정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문의 설명은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군구조 개편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2040년 미래 군의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현역·군무원·공무직 근로자·상비예비군 등을 포함한 국방인력구조를 총 50만명 수준으로 재설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래전의 변화도 군구조 개편의 한 축이다. 국방부는 2026년 6월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와 저가·소모성 드론 확보, AI 기반 군집드론 전력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과 미국-이란전에서 드론과 무인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방부가 제시한 미래 군구조는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전환하고, 전투부대 중심의 정예화와 AI·첨단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군의 인력 규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문성을 높여 전투력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 과제는 결국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어떤 경력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선택적 모병제 계획에 따라 병역의무의 틀 안에서 복무 선택권을 어느 정도까지 넓힐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청년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