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가택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 추적 역량과 은닉 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고액 악성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 고유번호, 등록 주소지 등 핵심 재산 정보가 양 기관 사이에 상호 교환됐다.

이후 각 지방 국세청과 세관은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최종 확정했다. 수색 현장에는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 수색반 8개 조가 투입돼 강도 높은 집행을 이어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체납자의 자택은 경찰을 대동해 강제로 개방한 뒤 수색을 진행했으며,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귀금속과 패물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양 기관은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해 명품 가방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징수 실적도 함께 달성했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성과가 양 기관이 정보 분석 기법과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핑계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들에게 부처 간 공조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 정례화와 공동 대응 체계는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현장 중심의 공조 체계가 지속된다면, 은닉 재산을 향한 추적 망은 더욱 촘촘해져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