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세권과 시내 인근 등 인프라가 갖춰진 요지에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금일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16일 재경부 순으로 3일간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간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도출된 민간의 사업성 보장과 공공성 확보의 균형점이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으로 이어진다면, 침체되었던 공급 생태계 복원과 전월세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