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확산된 각종 소문과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먼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불거진 부동산·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은 연합뉴스 등의 초기 보도와 달리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직접 이를 반박했으며, 실제 발언은 제도의 이론적 한계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자료집의 일부 문구가 맥락 없이 인용된 것으로, OhmyNews 등의 팩트체크에서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됐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모기약(살충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은 절반의 사실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2019년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만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승인을 받았거나 2025~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남은 제품은 계속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며, 이미 구매한 제품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승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명했다.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불리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 과수화상병(梨火傷病, Fire Blight)의 '괴질' 프레임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 국내에 유입되어 2015년 처음 공식 발견된 세균병(Erwinia amylovora)이다. 2026년 현재 충남 예산 등 전국 20개 이상 시군에서 발생한 상태로, 식물 특성상 완치제는 없으나 농촌진흥청의 안내에 따라 예방 약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감염 시 물리적 제거(매몰)가 필수이며, 방제 명령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보상금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극적인 단어와 맥락이 생략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으나,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본래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사실에 기반한 성숙한 정보 소비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정책이슈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