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학교가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교육 시설 기본 계획'을 통해 학교를 주민 편의 공간이자 지역 재생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배경에는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2020년 782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 기준 698만 명으로 줄었고, 5년 후에는 597만 명, 2035년에는 48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학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도 올해 26%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와 협력한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교육 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소식도 있다.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국가 관리 급여 안으로 편입돼 엄격히 통제된다.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1회 비용은 43,850원으로 고정되며,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41,650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올해 하반기 기준 연 15회(예외 소견 시 최대 2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최소 2주간 일반 물리치료 등을 4회 먼저 받아야 하며,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이 목적인 치료는 실손보험 혜택에서 전면 제외된다.
부모들의 아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상반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돕는 제도로, 정부는 참여 중소·중견 기업에 근로자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4월 본격 시행 이후 78개 기업에서 118명이 신청했고, 누적으로는 561개 기업 소속 776명에게 약 6억 7천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특히 남성 근로자 비율이 약 30%를 기록하며 공동 육아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요건마저 폐지돼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행객이라면 반가울 변화도 있다. 복잡했던 면세품 교환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세관에 물품을 맡기고 해외 출국 시 공항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 별도 세관 신고 없이 택배, 우편, 시내 면세점 방문을 통해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제품의 색상이나 사이즈를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국산 면세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도 새롭게 허용된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4대 정책의 변화는 육아, 의료비, 생활 편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낸 이번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영상출처 : KTV 정책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