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회복의 온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사용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쌓였지만 방치된 포인트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투자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해온 중대 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가 전격 취소됐다. 추가적인 세부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신종 범죄에 대한 방어막도 촘촘해진다. 물품 거래나 로맨스 스캠, 팀 미션을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가 확산되자 정부는 범죄 의심 계좌가 발생하면 즉각 최장 67 영업일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 요건을 마련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안면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자금난을 악용한 내구제폰 불법 유통에 대한 심사와 제재 장벽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달 체계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5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전남 나주권의 빛가람종합병원을 포함한 20개 의료 기관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 병원에는 연 90억 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해 24시간 응급 대응 기능을 유지하고,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능형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지 주목된다. 각 부처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민생 지표 개선과 지역 의료의 자생력 확충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정책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