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22년 19,500건에서 2024년 22,7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가 예방 대응 인프라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탓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 등의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모바일 신고 애플리케이션인 나비책임을 배포하고,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 신고 대상 직군도 넓혀나가고 있다. 요양보호 시설 등에서 근무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한 신고 의무자는 즉시 신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학대 판정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 위원회를 통한 판정 건수는 2024년 기준 7,160건이며, 현재 판정 소요 기간은 14일 정도다. 정부는 판정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피해 이후 재학대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AI 상담사와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해 가정 내 상황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는 방식이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 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이드라인 준수율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일부 확충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노인 인구 밀집도와 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노인 복지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