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공적 자금의 막대한 투입인 만큼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독립적 심의기구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검토 문건 부재 논란… "절차 불투명" 지적

이번 투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절차적 투명성이다. 한계 기업에 수천억 원씩 투입되는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별도의 투자 검토 문건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걸맞은 내부 검토 프로세스가 생략됐다는 비판이다.

금융위 "독립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 주체"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최종 승인은 금융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해당 심의회는 금융권과 산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회 상임위를 포함한 관련 각계에서 추천된 9명의 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의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업스테이지, 업계 최상위 기술 경쟁력 평가… 선제 투자 불가피"

불확실한 미래에 기반한 투자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박에 나섰다. 심의 과정에서 업스테이지는 업계 내 최상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거쳐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금 이 시점에 선제적 투자를 감행해 성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산업적 당위성이 이번 결정에 강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안인 만큼, 향후 투자 운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검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생태계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