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인 '공정수당'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사용 제한과 병행되어야 하며, 수당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기 비정규직에게 제공하는 공정수당으로 인해 해고가 정당화되거나 기간제 노동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짚어볼 때 이는 다소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해야 함에도, 현실은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를 비롯한 전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일시적인 업무나 휴직 대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기간제를 고용할 경우, 퇴직금 미적용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노동 구조 안정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