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김남윤
경기헤드뉴스 |현재 수원지부 소속 매매상사는 300(도이치 98개사, SKV1 92개사, 기타 109개사)개다. 수원지부가 속한 경기조합에는 11개 시지부가 있고 총 822개 매매상사가 있다. 경기조합 매매상사 가운데 약 40%가 수원에 포진되어 있다. 매매상사 수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이지만 사원수와 판매대수 등 매매업계에서의 실질적인 규모와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왜 최고 수준인지 살펴보겠다.
수원시 매매업계 직접 종사자는 약 6.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을 포함한 단일도시 기준으로 최고 많은 규모다. 상사 대표와 사무장을 뺀 순수 매매사원(딜러)은 5,200명이다. 전국 매매사원 수가 약 4만 명이기에 전국 딜러 가운데 13%가 수원에서 일하고 있다. 10명 가운데 1.3명이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신규 매매사원 진입 속도와 규모다.
지난 해 1,745명이 수원에 신규 진입했다. 올해도 1,600여 명이 진입했다. 2년 동안 3,400명의 신규 딜러가 수원으로 진입한 것이다. 신규 딜러의 진입 속도와 규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약 2,900명)과 부산(약 2,100명) 딜러를 합한 수보다 많다. 전대미문의 수준이다.
매매업계의 성장은 곧 유관업계의 성장과 직결 된다.
공업사, 카센터, 용품점, 캐피탈 그리고 광택, 세차, 검사 등 중고차 상품화 과정과 판매 과정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유관업계 사업장이 매매업계 주변으로 연이어 입점하고 있다. 유관업계 사업장 종사자들 또한 매매업계 성장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김남윤
단순 시장 경제적 논리로만 봐도 매매업계와 유관업계 구성원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매매업계의 양질적 성장은 수원이라는 지역사회 전방위적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매입현황과 매도현황이다. 매입현황이라는 것은 중고차를 상사로 매입하여 상품용으로 제시한 차량 대수를 말한다. 즉, 몇 대의 상품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현황은 판매 대수를 말한다. 당월 기준 몇 대를 팔았는가에 대한 수치가 매도현황이다. 이 현황을 보면 수원지부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다.
수원지부 매입(제시)현황은 월 평균 약 34,000대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용 차량의 평균치다. 인천이 약 15,000대, 용인이 약 4,300대, 평택이 약 2,300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원지부 제시현황 규모가 짐작이 될 것이다.
매도(판매)현황은 현재 월 평균 19,000대다. 매일 630대 이상이 팔리고 있다. 2021년도 예상 총 판매대수는 약 22만대다. 이는 전국 약 130만대 매도대수 가운데 17% 비중을 차지한다. 전국에서 판매되는 중고차 가운데 1.7대가 수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매도(판매)현황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세수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매매업계는 취득세 유발업종이다. 신차나 중고차는 명의를 이전 등록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 대당 평균가격을 1,5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대가 판매될 때 약 100만원의 취득세가 정부에 납부되고 있는 셈이다. 1년 동안 수원시에서 중고차 매매를 통해 확보되는 취득세 총액은 약 2,200억 원이며, 이는 단일 업종으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비중 있는 세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2,2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약 1,700~1,800억 원(약 80%), 수원시에는 약 400~500억 원(약 20%)이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시 기준으로 10년이면 약 5,000억 원의 규모다.
이 정도 규모와 비중을 가진 매매업계가 속한 행정기관이라면 실로 엄청난 ‘가치’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수원시가 그 주인공이다.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니다.
수원시로서는 보듬어야 할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매매업계 규모와 비중이 커지면 세수확보 규모와 비중은 그에 비례하여 커진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매매업계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업계인 것이다. 수원시는 그야말로 ‘무형의 거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매매업계의 이러한 기여도와 공헌도에 비해 국민적 평가와 행정지원 수준은 어떠한가.
국민적 평가란 곧 국민여론, 국민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현실적 괴리가 크다. 매매업계의 자정노력에 비해 국민여론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 물론 매매업계의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매매업계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지원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할 수 있다. 에둘러 표현할 것도 없다. 자동차관리과 담당 인력만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매매업계가 지난 2년 사이에 약 2배의 규모로 확장되었는데도 관리과 담당 인력은 예전 그대로 2명이다. 더군다나 업무 범위도 매매업계와 성능점검업계까지 포괄하고 있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김남윤
행정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관리 업무를 관리감독 위주로만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행정은 관리감독 위주여서는 안 된다. 지원협조가 다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양분되는 업무가 아니라 동시 업무가 되어야 한다. 잘잘못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 이를테면 행정서비스 업무 비중 또한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2명이 300개사를 관리하고 더군다나 성능점검업계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에서는 관리감독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업계 규모가 2배로 늘어났으니 관리과 인원 또한 최소 4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민원 업무는 국민 모두를 위한 업무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해도 민원 업무처리는 소비자만을 위해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해당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할 때 올바른 민원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지만 업계 발전도 견인해내야 한다. 그래야 민관협력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다. 선진 행정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인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지만 매매업계의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관리 인원 증원을 제언해 본다.
수원지부가 이만큼 성장해온 것은 자생적이었지 자동적이진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상사가 만들어졌지만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은 상사들도 많았다. 업계를 떠난 사원들도 많았다.
업계의 성장 역사는 그야말로 고군분투(孤軍奮鬪)의 시간이었다. 현재 300개 업체가 있지만 지난 2년 사이에 30개 업체가 폐업과 휴업을 했다. 업계가 안고 있는 위험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재도 성공한 업체보다는 고전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다. 업계의 고비용 지출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업계 내에서의 금융사고는 끊이자 않을 것이다.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민원은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사업정지와 세무조사라는 양날의 칼로 300여 매매상사 대표들을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매매업계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매매업계의 고충과 어려움을 보듬어 줘야 한다. 매매업계에 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 행정지원을 들먹이며 잘못을 덮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점만을 감시하고 지적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방향, 잘 될 수 있는 방도를 함께 모색하고 도모해 달라는 것이다.
권선구 일대를 ‘중고차매매 특구’로 지정하여 매매업계 지원 여건을 조성해준다거나 ‘상품용 차량 주차장단지 건립’을 통해 고비용 지출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매업계 또한 업계 정화를 위한 노력과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부는 튼튼한 체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고차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한 해 동안 허위매물 딜러들이 외지에서 수원으로 상당하게 유입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철수했다. 수원 매매업계 시스템이 이겨낸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수원시 ‘무형의 거대 재산’이다. 사회적 재산이다. 이것은 누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공동체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이 점을 특례시 채비를 하는 수원시와 125만 수원시민이 함께 인식하고 공감해주길 기대해본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김남윤
